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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autical Publications
머리말
오늘날 전파의 이용분야는 비약적으로 확대되어 이제 통신위성을 매체로 하는 우주 통신방식에 들어갔고, 이에따라 전파의 규율인 전파법령도 그 체계가 복잡하고 방대하게 되어 그 전모를 파악함은 쉬운 일은 아니다. 특히 전파법령은 기술법규의 일종으로서 법률학의 지식만으로는 이를 이해하기가 매우 곤란하다. 이제 우리나라의 전기통신의 경영주체는 정보통신부장관이 지정하는 자가 되고 정보통신부는 오로지 전기통신 행정의 주무관청으로서 그 기능을 효과적으로 발휘할 수 있게되어 밀려오는 제3의 물결 즉, 정보화사회의 조기실현에 적응할 수 있는 태세를 갖추었다. 이시점에서 전파에 관한 행정, 기술. 운용 및 연구에 참여하고자 하는 자에게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것이 특히 국제성이 강한 전파관계법령에 대한 연구와 이해라 하겠다.
새로운 국제전기통신연합의 한장 및 협약(1994년 일본 교토 전권위원회에서 개정)이 발효되어 전파법령도 전파개방이라는 새로운 시각에서 검토하고 연구할 필요가 있게 되었으므로 본서는 각종 관계자료들을 부록으로 추가하여 연구에 참고하도록 하였다. 특히, 정책당국에서는 전파법의 목적달성을 구체화하는 방안의 하나로 규제의 과감한 개혁을 통해 국가 경쟁력을 높여 경제난국 해결에 기여한다는 원칙 아래 관련법령을 대폭 개정하였고, 최근 이동통신의 발전 등으로 전파수요가 급증함에 따라 범세계적으로 전파자원분배의 투명성 및 공정성의 확보가 요구되고있는 등 급변하는 전파환경변화의 추세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전파자원의 효울적인 이용을 도모하기 위하여 규제위주의 현행 전파법을 전파지원의 확보.배분.이용 및 진흥중심으로 개편하는 등 현행 전파법의 체계를 전면 정비하였는데, 이를 토대로 본서는 학습, 현장 및 기술고시에서 필요로 하는 제규정을 집약.정리하였기 때문에 별도의 법령집을 참고하지 않아도 관계규정을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하였다.
전파법중 무선설비의 기술기준과 같은것은 전파공학에 대한 상당한 지식이 없이는 이해하기 곤란할 것이나, 전파공학의 본서의 목적하는 바가 아니며, 오히려 독자에게 전파공학의 지식이 있음을 전제로 하여 기술하였다. 따라서 본서의 학습에 있어서는 이해곤란한 기술적 내용에 대하여는 거듭 읽어서 이해할 수 있도록 노력하기 바란다.
오늘날 전파의 이용분야는 비약적으로 확대되어 이제 통신위성을 매체로 하는 우주 통신방식에 들어갔고, 이에따라 전파의 규율인 전파법령도 그 체계가 복잡하고 방대하게 되어 그 전모를 파악함은 쉬운 일은 아니다. 특히 전파법령은 기술법규의 일종으로서 법률학의 지식만으로는 이를 이해하기가 매우 곤란하다. 이제 우리나라의 전기통신의 경영주체는 정보통신부장관이 지정하는 자가 되고 정보통신부는 오로지 전기통신 행정의 주무관청으로서 그 기능을 효과적으로 발휘할 수 있게되어 밀려오는 제3의 물결 즉, 정보화사회의 조기실현에 적응할 수 있는 태세를 갖추었다. 이시점에서 전파에 관한 행정, 기술. 운용 및 연구에 참여하고자 하는 자에게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것이 특히 국제성이 강한 전파관계법령에 대한 연구와 이해라 하겠다.
새로운 국제전기통신연합의 한장 및 협약(1994년 일본 교토 전권위원회에서 개정)이 발효되어 전파법령도 전파개방이라는 새로운 시각에서 검토하고 연구할 필요가 있게 되었으므로 본서는 각종 관계자료들을 부록으로 추가하여 연구에 참고하도록 하였다. 특히, 정책당국에서는 전파법의 목적달성을 구체화하는 방안의 하나로 규제의 과감한 개혁을 통해 국가 경쟁력을 높여 경제난국 해결에 기여한다는 원칙 아래 관련법령을 대폭 개정하였고, 최근 이동통신의 발전 등으로 전파수요가 급증함에 따라 범세계적으로 전파자원분배의 투명성 및 공정성의 확보가 요구되고있는 등 급변하는 전파환경변화의 추세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전파자원의 효울적인 이용을 도모하기 위하여 규제위주의 현행 전파법을 전파지원의 확보.배분.이용 및 진흥중심으로 개편하는 등 현행 전파법의 체계를 전면 정비하였는데, 이를 토대로 본서는 학습, 현장 및 기술고시에서 필요로 하는 제규정을 집약.정리하였기 때문에 별도의 법령집을 참고하지 않아도 관계규정을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하였다.
전파법중 무선설비의 기술기준과 같은것은 전파공학에 대한 상당한 지식이 없이는 이해하기 곤란할 것이나, 전파공학의 본서의 목적하는 바가 아니며, 오히려 독자에게 전파공학의 지식이 있음을 전제로 하여 기술하였다. 따라서 본서의 학습에 있어서는 이해곤란한 기술적 내용에 대하여는 거듭 읽어서 이해할 수 있도록 노력하기 바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