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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autical Publications

정보통신관계법규해설 - 김기문,이흥기,김우수 공저

판매가 KRW 16,000
판매코드 KOP-271
품명 정보통신관계법규해설 - 김기문,이흥기,김우수 공저
판차 2008
발행처 효성출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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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통신은 현대에 이르러 정보의 다양화 및 대중화와 함께 초고속,대용량,다기능,고품질의 기술변혁과 정보화의 급속한 진전에 따른 환경변화와 더불어 정보통신분야는 변화와 개혁을 맞이하고 있다.
국내에서는 정보화 정책과 더불어 정보고속도로의 건설과 위성통신의 개막 등 유·무선 통신의 이용이 증가됨에 따라 이용자의 새로운 서비스 욕구가 증대되고, 국제적으로는 WTO기본통신협상의 결과에 따른 블록체제의 강화, 자국의 이익을 위한 각국의 주도권 확보경쟁이 본격화 되고 있다.
특히, 우리 정부도 격변하는 통신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응하여 국민의 통신편익을 증진하고 통신사업의 효율성과 대외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전기통신기본법, 전기통신사업법의 개정에 이어 WTO정부조달협정에 따른 정보통신공사 시장의 대외개방에 대비하고 국내공사업체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전기통신공사업법을 정보통신공사업법으로 개명하고, 정부의 주요 공기업 민영화정책에 따라 한국전기통신공사를 상법상의 주식회사로 전환, 책임경영체제를 도입하기 위한 한국전기통신공사법을 폐지하는 등 민간기업의 경쟁과 교류 및 상호협력에 장애가 되는 요인을 없애거나 완화하는 개정작업이 계속되고 있다.
따라서, 본 교재는 급속히 변모되고 있는 정보통신분야의 환경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관련 정보통신분야 종사자들의 이해증진과 현장에서 실무의 편익을 위하여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분류하여 상세히 해설하였고,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조문별로 명시하여 실용성을 높이도록 노력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