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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autical Publications
이 책은 선박충돌사건에 대한 필자의 논문과 영국의 해사충돌판례를 번역하고 설명한 것들을 모은 것이다.
선박충돌은 공법적인 면과 사법적인 측면으로 나누어서 볼 수 있다. 선박충돌의 공법적인 측면이란 선박충돌로 인하여 해기사들이 형사상?행정상 책임을 부담하게 되는 국가와 해기사들과의 법률관계를 말한다. 한편으로는 선박충돌은 관련 당사자들의 손해배상의 문제라는 사법적인 문제를 안고 있다. 이 책은 선박충돌의 사법적인 측면을 관점으로 하고 있다. 선박충돌의 사법적인 측면은 손해배상으로 귀결되고 그 손해배상은 과실비율에 따라 결정되므로, 과실비율 산정의 기초가 무엇인지가 중요하게 된다. 선박충돌에서 주의의무위반은 곧 항법의 위반을 의미한다. 이러한 관점에서 항법을 정하고 있는 국제해상충돌예방규칙, 해상교통안전법 및 개항질서법 등 해상교통법은 사법적인 측면에서도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고 하겠다. 이 책은 이러한 점에 유의하면서 영국의 해사법원의 판결을 통하여 구체적인 사례에서 항법이 어떻게 적용되며 올바른 항법은 어떠한 것인지 소개하려고 노력하였다.
선박충돌은 공법적인 면과 사법적인 측면으로 나누어서 볼 수 있다. 선박충돌의 공법적인 측면이란 선박충돌로 인하여 해기사들이 형사상?행정상 책임을 부담하게 되는 국가와 해기사들과의 법률관계를 말한다. 한편으로는 선박충돌은 관련 당사자들의 손해배상의 문제라는 사법적인 문제를 안고 있다. 이 책은 선박충돌의 사법적인 측면을 관점으로 하고 있다. 선박충돌의 사법적인 측면은 손해배상으로 귀결되고 그 손해배상은 과실비율에 따라 결정되므로, 과실비율 산정의 기초가 무엇인지가 중요하게 된다. 선박충돌에서 주의의무위반은 곧 항법의 위반을 의미한다. 이러한 관점에서 항법을 정하고 있는 국제해상충돌예방규칙, 해상교통안전법 및 개항질서법 등 해상교통법은 사법적인 측면에서도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고 하겠다. 이 책은 이러한 점에 유의하면서 영국의 해사법원의 판결을 통하여 구체적인 사례에서 항법이 어떻게 적용되며 올바른 항법은 어떠한 것인지 소개하려고 노력하였다.